야마토사이트 ☞ 바다이야기 예시 ☞㎔ 91.rye579.top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전자상가에 공실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새 정부에서 공실 상가를 감축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체 상가의 10%가 비어 있을 정도로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상가 용지·용도의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업무상가 용지 공급을 줄여 신규 상가의 물량을 축소하고, 기존 상가의 용도를 주거용 등으로 용이하게 바꿀 수 있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 들어 업무상가 용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방식의 상가 공실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실 폭탄 방지 위해 과도한 업무상가 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 등 추진하겠다 대출계산법 ”라는 공약을 내건 만큼 이를 구체화한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 신도시와 지방 등 대다수의 지역에서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의 집합상가 공실률은 9.14%로 집계됐다. 집합상가 10곳 중 1곳이 비어있는 셈이다. 지난해 4분기 공실률 9.08%보다 0.06%포인트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p) 늘어났다.
이러한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 상가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인 과잉 공급을 방지하는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도시 등을 지을 때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상업용지의 비율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 트렌드가 변해 오프라인 상가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도 상가는 지속적으로 시흥보금자리주택 공급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가 공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업무상가 용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상가 물량은 줄어드는 대신 부족한 주택 공급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29일 서울 중구 충무로의 하나로통신요금 한 폐업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장기간 공실 상태인 기존 상가의 용도 전환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상가의 용도를 전환하려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다양한 법률상 규제를 적용 받는다. 변경되는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설비 등도 바꿔야 한다. 현재 정부는 업무상가 용도의 건축물을 대출금상환방식 주택 용도로 전환하는 등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탄력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상업·업무시설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개보수를 통해 주거시설로 용도를 바꾸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건축물의 용도 전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 법 개정 전이라도 규제샌드박스(실증 특례 사업) 시범사업 등을 통해 건축물 용도 전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30개가 있는데 각 용도마다 건축 기준이 다르다”며 “예전에는 세분화된 용도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융·복합 용도가 많이 등장한 만큼 용도 기준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상가를 주거용으로 쓰거나 주거용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용으로 쓰는 등 시장의 요구에 맞게 자유롭게 (건축물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상가 공실에 대한 해법 모색에도 일부 규제 완화만으로는 빈 상가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상가를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상가의 공실이나 주택 공급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면서도 “사실 상가 같은 경우 난방 배관 등 구조 변경이 필요해 주거용으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고 위치도 대로변에 있어 주거 환경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용지·용도 변경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대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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